[문화뉴스] 오는 27일부터 화재진압 및 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료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

지난해 말 새롭게 만들어 진 소방기본법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가로 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이날 정부는 지역경제가 갑자기 악화된 위기지역의 중수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북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진에 대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기준을 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형병원 2∼3인 병실 입원료 부담과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최고 9%에서 5%로 낮추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처리됐다.

이밖에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로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