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유지 의사 명확...“전임 정권과 같은 실수 없다, 비핵화 시간표 내놓지 않을 것”

후속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협상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압박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

[문화뉴스] 오는 5일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비핵화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협상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북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측에 핵무기 및 시설 등과 관련한 ‘완전한 신고 리스트’ 제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핵 신고리스트 제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왔다. 생산적인 결과들이 성취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선의의 조치’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뜻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화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2일 북미정상회담 도중 오찬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산책을 하는 모습.

그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곽을 그린 목표들을 완수하기 위해 신속한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the final, fully-verified)’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FVD’라 요약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양측이 회담 당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의 개념보다 더욱 명료한 새로운 조어다. FFVD 언급은 비핵화 ‘검증(Verifiable)’을 강조하는 것으로, 앞으로 협상에 임할 미국 정부의 전략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관계자는 FFV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목적은 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다. 이는 싱가포르 회담 전부터 견지해온 우리의 대북정책으로, 회담 후에도 우리의 정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했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자평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권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에너지 원조 등에 막대한 돈을 지원해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만 낳았다면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대북제재 역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무부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압박과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핵이 더 이상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완전하게 검증되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 대통령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하길, 그래서 핵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볼턴 보좌관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1년 내 해체'라는 시간표를 내밀었다.

비핵화 방법론 및 구체적 시간표를 놓고 북미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무부는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1년 이내 시간표’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의 질문에 “일부 인사들이 시간표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내놓지(provide)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핵 및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으며 북한이 협조한다면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볼턴의 주장이 신중하고 체계적인 전략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만약 그것이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괜찮다. 시도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협상의 최종 목표가 된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에게 북미 관계 악화의 구실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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