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과 간담회…"정부, 소상공인 근본적 부담 근절위해 노력하겠다"

[문화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청년 노동조합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영주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문제와 관련해 “최근 15~65세 생산가능 인구가 8만명 가량 줄고, 조선·자동차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2만6000명 감소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다. 또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5%에 달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해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만 미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4대 보험에 가입한 곳은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 별 타격이 없다”며 “4대 보험 가입 여력이 없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도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전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가운데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할 당시 편의점, 대리점 등에 대한 본사 횡포를 가장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자의 경영에 근본적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근절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 양극화 해소,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더하고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숨통을 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더하고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숨통을 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담회에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사업장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비록 15% 이상 인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주의 지불 능력 문제로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는 현장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준수율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근로감독 강화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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