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과 간담회…"정부, 소상공인 근본적 부담 근절위해 노력하겠다"
[문화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청년 노동조합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영주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문제와 관련해 “최근 15~65세 생산가능 인구가 8만명 가량 줄고, 조선·자동차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2만6000명 감소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다. 또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5%에 달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해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만 미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 장관은 “4대 보험에 가입한 곳은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 별 타격이 없다”며 “4대 보험 가입 여력이 없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도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전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가운데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할 당시 편의점, 대리점 등에 대한 본사 횡포를 가장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자의 경영에 근본적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근절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 양극화 해소,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더하고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숨통을 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담회에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사업장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비록 15% 이상 인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주의 지불 능력 문제로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는 현장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준수율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근로감독 강화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