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욱일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우리 측 해군 "욱일기 내걸면 안된다는 입장 고수"

다음주 예정인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자위함에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뉴스] 다음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한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해상 자위함에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욱일기 타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우리의 합참의장격인(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관에게 자위함기는 긍지다. (자위함에서 욱일기를) 내리고 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욱일기 게양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자위대 수장의 발언은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 참가국 전원에게 자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오는 10~14일 예정된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에 일본 국군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가 논란이 된 지난달 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의사를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축은 법률상·규칙상으로도 자위함에는 욱일기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측은 법률상·규칙상으로도 자위함에는 자위함기인 욱일기를 달아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자위대의 핵심 인사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를 놓고 양국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는 영토,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이어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욱일기 게양 문제가 쟁점이 되자 우리나라 시민단체 및 지방의회 등은 집회를 열며, 욱일기 게양 자위함에 대한 제주 입항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선전 매체들도 이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을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우리 해군이 지난달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일본 등 15개국에 공문을 보내 사열참가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일본측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우리 국방부 측은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일본군이 사용하던 전범기로, 일본은 이를 해상자위대 함정 깃발로 사용하고 있다. 침략전쟁과 국군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익명의 당국자 형식을 통해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다.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오노데라 이쓰노리 당시 방위상도 “자위함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며 “(제주관함식에 갈 경우도) 당연히 달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 측 해군은 관함식에서 욱일기를 내걸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김태호 해군 대령은 “해군의 입장은 해상사열 시에 마스트에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는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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