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열려…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밝히면서 대화 재개

노사정 대표 6명이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반년만에 모였다.

[문화뉴스] 노사정 대표 6명이 반년 만에 우리 사회 내 핵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노사 양측은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재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으로 12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밝히며 열리게 됐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3차 회의 이후 민주노총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며, 모든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장기간 만남을 갖지 못했다. 

이번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최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밝히며 열리게 됐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이날 대표자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경제가 정말 어렵고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비상체계라 할 수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제 마무리하고 경사노위를 본격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 대표자화의가 오랜만에 열린 만큼, 정상 궤도에 올려 결실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금년 내로 경사노위 체제로 빠르게 안착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국정과제를 올바로 이행해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기재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소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반(反) 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입장에서 관심과 요구를 가진 사안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논의할 특별 기구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사 양측은 사회문제에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회적 대화 재게에 의미를 뒀다.

노사 양측은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노사정 3자가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용만 대한 상의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남북관계와 규제개혁이 일부 진전을 이루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계경제 둔화,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부진, 양극화 등 국내 위기 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조금 더 우리가 긴 호흡을 갖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출범할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저희 경제계도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는 노사 신뢰 회복과 의제별 논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성과와 결실을 거둘 시기이며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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