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과정으로 추가비용 있을 경우 배상액 더 줄어들 전망도 있어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배상액이 매트리스 1개당 18만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졌다.

[문화뉴스] 라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던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이 18만원에 그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전해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전 의원이 국감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외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진 침대는 현재 현금자산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자산이 약 130억원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회사 측과 소비자 측이 합의하면 압류된 자산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집행 권한이 넘어온다”며 “이 금액은 전체 피해자가 균등하게 나눠 갖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트리스의 폐기로 추가 비용이 들면 실제 배상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매트리스 1개당 배상액은 최대 18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정된 18만원은 대진침대의 남은 부동산 자산인 약 130억원을 리콜이 진행된 매트리스 총 6만9000여개로 나눈 값이다.

또한, 현재 대진침대가 수거한 매트리스의 분리작업 중에 있는 만큼 실제 폐기로 이뤄지면서 추가 비용이 더 들 경우 실제 배상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원은 자료에서 “대진침대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지 못한다”며 “이달 중 최종 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조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해철 의원은 “향후 리콜 과정에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사업자 지급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추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소비자 보호기금 조성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우정사업본부가 '라돈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개시했으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거비용은 총 8억7114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개당 수거비용은 3만8500원(부가세 포함)으로, 차량 운송비, 방진마스크‧장갑 구입비, 세차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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