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지난 11일 전국 일부 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한 각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로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제도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회계 체계가 중요한 틀”이라며 “(유치원 측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설립자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책무성을 강화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체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200개 사립유치원과 4500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첫 번째(1차)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2013∼2017년 감사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의 결정 사항"이라며 "하지만 학부모 불안이 큰 만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용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3~2017년 동안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서는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유치원은 교비로 원장의 핸드백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노래방·숙박업소에서 교비를 사용하는 등의 비리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공개한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이 지난 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토론회가 열렸을 당시 한유총 회원 300여 명은 토론회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한유총은 박 의원이 일부 비리 사례로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묶어버린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