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정하은 기자]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연 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1% 중반으로 감소됨과 동시에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 해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카드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을 위해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안은 ▲현재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게 적용되고 있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하고, ▲초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 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을 통해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며, ▲카드 산업 건전화를 위해 대형 가맹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등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출 5억 원 미만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나 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감소된다. 이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카드 수수료 인하가 5억 원 미만 영세 가맹점에 집중되어 비교적 혜택이 적었던 5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개편안의 방향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던 자영업자 단체는 이번 개편안을 환영했으며, 가맹점주의 손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과 같은 골목상권에 적용되는 수수료 부담 경감에 대해 기대한다. 또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 증가를 유도한다.

이번 개편안은 수수료 인하폭이 상당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과 수수료 인하의 방법으로 카드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때문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 여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마케팅 관행 개선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은 있으나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카드 산업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부가서비스의 축소와 연회비 상승 등의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어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소비자들이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시장점유율 확보, 회원 모집 등의 경쟁 심화에 따라 현재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 라운지 및 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 소비자에 대한 실익은 제한적이나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부분의 카드 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 등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합리적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감소와 연회비 인상 등은 불가피하며 더 나아가 카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안을 통한 후폭풍은 가맹점, 카드사, 소비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