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 "재난안전사고의 예방은 복원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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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임승빈 칼럼]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거론되는 쟁점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충분한 대처 및 후속조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 양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는 예측불가하게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는 과거의 재난안전사고와 달리 물리적 피해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논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복원력 관점이다. 2015년 로딘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복원력은 재난대응을 하는 주체들이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붕괴를 막는 시스템과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유발되는 쇼크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역량, 그리고 붕괴된 재난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성장하는 역량'이다. 다시 말해 재난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좋다는 의미는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재난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쇼크나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사건을 보면, 전 세계적인 행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폭탄테러 예측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보스턴시 전체가 테러의 위험으로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복원력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월요일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마라톤행사가 진행된 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주변상가도 재개되었고 보스턴을 찾는 관광객 역시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보스턴 사례와 같이 모든 재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재난 위기는 언제나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역량 향상과 대응단계에서 사전 및 사후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재난관리 조직들의 계획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패러다임이 복원력 관점에서 사고 발생지역의 구조적·사회적·자연적인 문제들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사전·사후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복원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난안전사고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종재난과 자연·인위재난이 복합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과 재난관리조직들 간 지원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결합하여 재난확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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