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주재현 기자] 청와대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린데 이어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어 "여론 수렴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해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단 반응은 우호적이다.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95%, 신뢰수준±4.4%)에 따르면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2.2%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모든 연령과 직업군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청와대가 여론 수렴등을 거치겠다고 밝힌것을 고려해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우선 임시공휴일 지정때마다 고개를 드는 선심성 정책 논란이다. 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명분은 그럴듯 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휴일이 많아지면 연간 근로시간이 줄어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압도적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쁠것 없다. 명분이 분명한만큼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줄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오히려 긴 휴일은 관광업과 소매업 매출을 올리는 효과도 있어 무조건 쉬면 경제에 안좋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4월이 유독 법정공휴일이 적은 달이기 때문에 휴일안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다. 올해 4월 11일은 목요일이라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4일 연휴가 가능해진다.

명분이 분명하고 여론도 확고한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 전망은 "맑음"이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달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여론이 확실한 이상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년 쉬는 법정공휴일의 경우 적합한 절차를 거쳐 국가기념일로 등록하고 국회입법을 거쳐 법정공휴일로 정해야 하지만 임시공휴일의 경우 관계부처의 건의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따라야할 강제의무는 없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임시공휴일에 쉬지만 사기업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휴무여부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