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올해부터 실시하려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실행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가 추진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도내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인 9만원을 지원하고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지원 사업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지난 3월 26일 요청했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어, 복지부의 관계자는 "도가 설계한 현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니, 도가 다시 의견을 제출하면 이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재협의 통보를 받은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협의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 말쯤 사업 보완내용을 복지부에 회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 6천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임시회 때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했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임시회에서 도가 발의한 이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