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대기중, 패스트트랙 대치에 대한 반응으로 읽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문화뉴스 MHN 이형우 기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청하는 글이 게재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 37만 여명이 동의하며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속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 중 40만명에 근접한 참여 인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색 포털 사이트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차트 상위를 기록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접속자 수 급증으로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번 청원에 대한 관심은 패스트트랙 관련 대치 사항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점거와 의원 간 몸싸움 등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청원 본문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부의 입법을 가로막고 민생을 돌보지 않음에 대한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는 청원 게시 한 달 내에 20만명 이상 동의할 시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번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법무부가 헌재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헌재가 승인한 바 있다. 현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해산 청구는 정보의 권한이며 정당해산의 심판은 헌재가 담당하고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