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공약으로 탈원정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 폐기,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다.

또한 2030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30%에서 18%로 낮추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더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다.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원자력 발전의 폐지론에 주장하는 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며, 통제 가능한 근본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위험한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했으며,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수원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은 뭐가 있을까?

에너지 대체 시 비용 문제가 있다. 원자력은 지난 5년 평균 판매단가가 폐기물, 해체 등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해서 53원/kWh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20%, LNG발전을 85%로 대체한다면 연간 19조 9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 말 한전 연결회사의 총부채는 114조15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한전은 "원전이용률 하락으로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비가 증가해 매입채무가 늘어났고, 전력설비 투자 및 부족자금 조달로 차입금이 6조2872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전의 실적 악화의 원인 중 하나는 4조 430억원 증가한 구입전력비다. 국제연로 가격의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전력구매 단가가 2017년 kWh 당 84.4원에서 지난해 91.3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력구매량이 더 증가하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났다.

구입전력비는 탈원전 정책과 연관된다. 구입전력비에는 온실가스배출권 비용,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이 포함된다. 이것이 바로 '정책비용'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시행을 위해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비율을 매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한전의 비용도 높아지는 구조이다.

탈원전이 전기세 인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정부의 탈원정 정책 반대 촉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서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을 이룰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