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노조가 오는 15일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체, 버스노조간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운행단축 및 폐선, 요금인상 등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에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현철 기자전국 버스노조가 오는 515일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버스노조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 파업은 주 52시간제의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에 관한 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경기도의 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을 검토하며 각 지자체에 버스 요금 인상을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총 파업을 대비해 긴급회의를 연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을 버스 요금 인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노선 가운데 16.7%가 단축 운행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집행에 서민들만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정부는 200원 인상된 버스 요금으로 2,500억 원을 마련하고 정부의 고용기금 지원 등 각종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버스업체와 버스노조간의 갈등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두고 근무형태와 임금에 관해 업체와 노조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완전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여 월 22일만 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업체 측은 시프트제, 즉 교대근무를 도입해서 월 24일 근무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서울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 버스 운전자의 월급은 약 310만원 수준이고 서울지역 버스 운전자는 이보다 80만원이 더 높은 380만원 수준이다. 이를 두고 업체 측은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도입으로 이후,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이 감축되거나 폐선이 되어 대부분의 버스 이용자인 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을 버스업체가 떠안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문제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버스업체, 버스노조 간의 협상과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전국버스노조가 15일 총 파업을 진행하면, 전국 10개 지역에서 버스 2만여 대가 운행을 중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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