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책위 공동주최 '문화예술계 민간단체 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제시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자유한국당의 박인숙 의원이 30일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통합문화예술단체인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계 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예술인의 목소리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할 영향력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및 문화예술단체 상호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

황 대표는 토론회 전 축사에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36%가 수입이 없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예술인들의 열악한 여건을 뒷받침할 단체와 확고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법 개정을 통해 통합예술단체의 법적 기반을 확보해 예술인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해나가겠다"며 법 개정이 힘을 실겠다는 뜻을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통합예술단체가 필요하다"며 "문화예술계의 자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대영 중앙대 예술대학원 공영영상학과 교수는 "민간예술단체가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톱다운 문화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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