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 평가는 신청하는 어린이집만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전체의 20%에 달하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가 의무제로 바뀌면서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다시 거부하면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무제 전환에 따라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약 9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대신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하위등급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보육진흥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12일 새로 출범한다.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직 어린이집 교사로써 한마디 하겠는데 이건 아니다 지금도 평가제때문에 문제많는데 의무적으로 3년마다 받으라고? 진짜 탁상정책 그만해라 교사들이 평가할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냐?", "애들한테 신경써야할걸 평가 준비때문에 소홀히 하고 그 준비때문에 정신이 없다. 현장은 가보고 정책을 만들던가", ""어머니가 보육교사입니다.. 매일 일지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지쓰다 자고 평가인증 시기가 되면 밤늦게 집에 들어오십니다. 서류상으로 받는 평가가 과연 의미가 있는걸까요?"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