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예술계 악습 타개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문체부, 공연예술계 악습 타개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 오윤지 기자
  • 승인 2019.06.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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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문화뉴스, '썸싱로튼' 매튜 재니스, 그렉 캘러패터스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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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오는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에 힘쓰고있다. 이는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연예술에 필요한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들과 관련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처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에도 공연예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 운영, '표준계약서 개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이에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법·제도 개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용역계약서' 2종의 계약서 마련하여 성과를 이뤘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 공유·현장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남기연 단국대 교수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 소개', 윤태영 아주대 교수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 발표',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 발표'로 이루어진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경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 최영수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 예술 관계자 자문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안)와 표준용역계약서(안)이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연예술계 현장에서 필요한 표준계약서로 채택되길 바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활용과 서면계약서 체결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예술계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2종을 확정하여 올해 7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하여 예술인 대상 현장교육 등에 활용, 국립 기관·단체 등에 사용 의무화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오는 6월 19일(수)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1층 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되며 관련 협단체, 관련 전문가, 공연예술계 종사자,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등 모두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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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예술계 악습 타개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오는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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