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스포츠를 망치는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시 내려지는 처벌과 벌금은?
  • 오지현 기자
  • 승인 2019.06.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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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위해서는 도박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불법 스포츠토토' 처벌과 벌금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기준
출처: Pixabay,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출처: Pixabay,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방해하고 망치는 '불법 스포츠토토'가 여전히 성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토토'는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가 진행되기 이전에 미리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고정 환급률 방식인 '토토'와 고정배당률 방식인 '프로토'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10월 축구 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가 처음 발매되었고, 지난 2004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축구를 비롯한 농구, 야구, 골프 등 모두 6개 종목에 대한 토토가 발행이 가능해졌다.

한편, '스포츠토토'가 점차 인기를 얻어 가면서, 이와 관련된 '불법 스포츠토토'도 성행하고 있다.

 

출처: Pixabay,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기준
출처: Pixabay,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제3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1년 75조 원에서 2015년 85조 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면서 어른을 비롯한 10대 청소년들까지 '불법 스포츠토토'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를 제외한 이들이 발행하는 토토는 전부 '불법 스포츠토토'이다.

 

출처: Pixabay, '불법 스포츠토토' 처벌과 벌금
출처: Pixabay, '불법 스포츠토토' 처벌과 벌금

만일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처벌은 배팅한 금액과 일회성 도박인지, 상습성 도박인지와 따라 나뉘게 되는데 '일회성 단순도박'의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상습도박'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출처: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동영상 캡처,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서는...
출처: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동영상 캡처,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 스포츠토토'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그리고 경찰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를 모두 단속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망치며, 개인에게는 중독, 파산과 같은 문제를 가져오는 '불법 스포츠토토'. '불법 스포츠토토'의 근절을 위해 도박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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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위해서는 도박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불법 스포츠토토' 처벌과 벌금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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