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고졸자의 공직 진출 문을 넓히기 위해 2013년 도입됐던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과목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인사혁신처는 여기에 더해 직렬·직류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고교 과목이 있는 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국가직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모두 적용되며 수험생이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9급 공채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의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로 총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대부분의 직렬은 선택 과목이 총 5개로 그중 3개가 사회, 과학, 수학의 고교 과목이었다. 2022년부터 이 3개의 고교 과목이 폐지된다면 무조건 해당 직무와 연관된 전문과목 2개를 봐야 한다. 사실상 전문과목의 필수과목 전환화라고 할 수 있다.

고교 과목 폐지가 결정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위해 제도인데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다. 공채 응시인원은 꾸준히 늘었으나 합격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대부분 해당 직렬 업무와 관련된 전문과목보다 비교적 쉬운 사회, 과학, 수학의 고교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 최종 합격 후 실제 업무에 들어설 때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 과목을 폐지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전환하여 해당 직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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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수학' 폐지한 9급 공무원 공채, 2022년부터 시행

고졸자 유입을 노리고 도입했으나 큰 효과 없어
오히려 행정 서비스의 질을 낮췄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