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정책 토론 프로그램 '정책을 말하다(정말)' 아이디어 발표회

   
▲ '정책을 말하다(정말)'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시민의 제안이 발표되고 있다.

[문화뉴스] 마치 인파로 북적대는 콘서트장 같기도 하고, 강연장 같기도 한 이색적 장면이 연출됐다. 흥겨운 공연과 함께 시민 정책아이디어 발표회가 열려 참여자들의 흥과 진중함을 번갈아 가며 자아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서울시청 내 시민청에서는 이번 아이디어 발표회는 논의분야 선정에서 최종 평가까지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진행됐다.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쉽고 빠르게 모으는 서울시 엠보팅, 시민청 홈페이지와 현장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설문에 총 791명의 시민이 참여 292명이 선택한 '안전'을 논의분야로 선정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자칫 논의의 초점이나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행 약자의 안전을 위해 긴요한 시책', '어린이 놀이시설 위험요소 해소 방안', '일상 속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3가지 중범위 주제로 구체화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이 발표하고 100여 명의 일반시민들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7:3의 비중으로 평가한 결과 3가지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3가지 아이디어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우리 마을 안전 콘트롤 타워', 놀이터가 아이들의 또 다른 집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지키는 '놀이터 보안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제도 구축을 위한 '자전거 다시 배움'이며, 이 정책제안은 시 소관부서와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등으로 선정된 '우리 마을 안전 콘트롤 타워'는 마을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리 위험 지역과 약자를 파악한 후 사고 발생 시 빠르게 주민을 대피시키고 상황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민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역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의견을 모으고 필요하면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나 구에서 시행 중인 안전 관련 사업 안내, 성범죄자 정보 제공, 최근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과 내용 등 마을 주민들이 한눈에 재난 안전 정보들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튼튼한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주적인 재난안전방지 뿐만 아니라 주민 유대감 상승도 기대되는 아이디어다.

2등 선정 제안은 놀이터가 아이들의 또 다른 집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지키는 '놀이터 보안관'이다. 발표자 이현실 씨가 15세 차이 나는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느끼게 된 놀이터 안전시설의 문제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놀이터 보안관으로 활용하고 놀이시설과 관련된 민원접수 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30~40대는 놀이터 시설 점검,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정서 지능발달지원 역할, 50~60대는 아파트주차장 등 안전 사각 지역 순찰 등 연령대별로 다른 역할 부여를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등으로 선정된 제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제도 구축에 대한 제안이다. 첫째, 아동·청소년·성인으로 구분하여 필기, 실기 시험을 통해 자전거 면허제를 시행하여 면허취득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교통신호, 안전규정 등을 인지하게 하고,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3가지 정책 아이디어는 시 소관부서와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정책을 말하다(정말)' 아이디어 발표회의 사전 심화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발표회는 평소 어렵게만 여겨지고 나와는 직접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정책 과정을 공연을 곁들인 경연 방식으로 풀어 재미요소를 더했으며,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책제안을 다양한 시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해 내는 프로그램으로 대표 소통공간으로 자임하는 시민청에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시와 시민이 소통하는 시민청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뉴스 이밀란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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