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체포된 '병풍' 김대업 누구길래...2002년 대선 '병풍' 사건이란?
  • 한진리 기자
  • 승인 2019.07.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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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당시 '병풍' 파문 일으킨 김대업...도피 생활 3년 만 필리핀서 체포
검찰, 김씨 국내 송환되는 즉시 징역형 처벌 집행 할듯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낙선 요인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출처: 연합뉴스/ 김대업
출처: 연합뉴스/ 김대업씨

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대업씨가 지난달 30일 필리핀 이민청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이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필리핀 말라떼의 한 호텔에서 김대업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기 등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상태였다.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2016년 6월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출석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는데, 검찰은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씨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이 선고된 상태였다.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보호관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집행유예는 취소됐다.

출처: 경찰청 / 호송차를 타고 이송중인 김대업씨
출처: 경찰청 / 30일 체포된 김씨가 호송차를 타고 이송중인 모습

이에 따라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즉시 징역형 처벌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김씨를 추방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한 뒤, 판결이 내려진 처벌을 집행하고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병풍' 사건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김씨의 폭로로 촉발된 사건이다.

군인 출신인 김씨는 병무 관련 부사관으로 예편했는데, 이 후보의 장남이 체중이 조작된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고 폭로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유력 대권 주자의 병역 비리 의혹은 국민적 반발을 일으켰는데, 대선을 두달여 앞둔 시점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진단서 조작 의혹이 '사실무근' 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체중고의 감량을 통한 면제 의혹은 여전히 남아 대선 기간 이 후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김씨 때문에 이회창이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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