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집값 '재상승'에 대한 안정화 대책마련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

출처:대한민국 국회

[문화뉴스 MHN 진현목 기자] 최근 집값 상승,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7월8일 김현미 장관은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응답에 대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타지역 아파트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전했다. 앞으로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출처:국민은행

7월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1년간의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상승했다. 지난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96%(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오른 것에 비해 10배 이상 뛴 것이다. 정부는 8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 '서울 집값이 7월 1주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매수세가 확산하지 않는 최근의 거래 양상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집값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양가를 잡아 보겠다는 목표이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대출이 묶여있어 분양가 옥죄기가 현금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어 추후 일어날 일에대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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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르는 서울 집값' 정부의 해결책마련, 민간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란?
최근 서울집값 '재상승'에 대한 안정화 대책마련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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