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가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유씨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언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유승준이 F4를 신청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 그가 말한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비자는 일단 크게 8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안에서도 외교, 공무, 혹은 취재, 영주, 결혼 이민, 관광 취업 등 여러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다.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F4)비자는, 일반 장기 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하나다.

재외동포(F4) 비자는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빼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 받는다.

이 경우 미국 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해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50%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더불어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갱신해야 하는 다른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 영구 체류도 가능하다.

경제활동 가능+美세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