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인데.. 국회의원은 연봉 '1억 5천 176만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인데.. 국회의원은 연봉 '1억 5천 176만원'?
  • 김승은 기자
  • 승인 2019.07.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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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당 세금 지출 연간 7억원.. '최저임금 35인분'
출처: 연합뉴스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인데.. 국회의원은 연봉 '1억 6천만원'?
출처: 연합뉴스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인데.. 국회의원은 연봉 '1억 6천만원'?

[문화뉴스 MHN 김승은 기자] 지난 해 12월 7일 국회의 2019년도 예산안이 논란이 되었었다. 어느 한 매체에서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라고 보도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에 분노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은 24만 1,0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 6천만 원대다"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의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2019년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1.8% 증액됐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천 804만원으로 동결이다. 따라서 2019년도 올해 의원 총 수령액은 1억 6천만 원대가 아닌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억 5천 176만원이다. 이 역시 '필요 이상’ 높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책정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급여기준이다. 2019년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연봉은 20,941,800원이다. 국회의원의 1/7 수준이다. 게다가 이는 의원의 수령액수만 따져 보았을 때의 수치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도 연간 9251만8690원에 달한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000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 등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무수행 출장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은 '따로'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한해 최대 9명(인턴 2명 포함)까지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의 인건비다. 모두 합하면 의원 1명당 7억원에 육박한다. 최저임금 무려 35명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받을 연봉을 직접 책정하고 결정한다. 입활비와 특활비 등 매달 392만원 이상 지급받는 세금(입활비 314만원, 특활비 78만원)들은 비과세 대상이다. 비록 가짜의 논란이긴 했으나, 국회의원 연봉 인상은 전혀 비현실적인 사안이 아니었다. 이것이 국민들이 지난 '가짜뉴스’에도 분노한 진짜 원인이겠다. 



출처: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 영상 /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 영상 /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국회의원 연봉삭감 요구는 소수의견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월에도 27만7천명의 시민들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동의한 적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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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인데.. 국회의원은 연봉 '1억 6천만원'?

국회의원 연봉 인상률은 거짓보도
그러나 의원당 세금 지출 연간 7억원.. '최저임금 35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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