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현철 기자]  지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 반쪽짜리 승리를 거두었다.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하여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22일 NHK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0분 선거 대상 124석 중 9석의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56석과 13석을 먼저 확정지어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자민당, 공명당에 일본 유신회 등을 합쳐도, 헌법 개정에 우호적인 세력의 의석수는 85석 미만에 그쳤다. 따라서 개헌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반쪽의 승리에도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 대해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이 선거 전에 제시한 '승패 라인'이 다소 보수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제시한 기준은 '선거 대상 의석의 과반', '선거 대상이 아닌 선거구를 포함한 전체 참의원 의석의 과반'이었는데, 이 모두를 달성하기는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야심 중 하나인 개헌 추진의 동력이 약화된 만큼 앞으로 아베 총리가 다가오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 전략이 생각만큼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2017년 아베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강조한 '북풍(北風)' 전략을 써서 중의원 선거에서 낙승을 거둔 전례가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북풍' 전략 대신에 '한국 때리기' 전략을 들고 나왔다.

지난 4일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마치 보여주기 식이라는 듯이 즉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자민당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라는 지침을 후보자나 선거 운동원에게 전달하여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전략적으로 선거에 활용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베 정권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 기업들은 보복 조치에 대한 '부메랑'을 맞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고, 또 한국 관광객들이 줄면서 관광 산업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졌다. 또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전략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한국 관련 이슈를 앞세움으로써 아베 정권을 둘러싼 부정적인 이슈를 일정 부분 덮은 것이다. 공적연금의 보장성 논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악화 등의 문제를 가리는 역할도 한 것이다.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과반은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 확보를 실패한 아베 정권이 앞으로도 '한국 때리기'를 지속할 지, 향후 아베 총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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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아베 '한국 때리기'로 반쪽짜리 승리

최근 '한국 때리기'로 국가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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