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현철 기자] 오늘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오는 8월 2일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발동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요식절차로서 수속 간소화 우대를 받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사안을 놓고 일반 의견을 모집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지난 25일 3만 건 이상의 의견이 모집되었으며 이 중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빼는 것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화이트 리스트'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된다면, 21일 뒤에 발효될 것으로 예측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본 정부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자신들의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매번 수출할 때마다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 일일이 허가를 받는 것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우방국들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한다. 현재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27개국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각의에 의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가 된다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매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을 민감한 물품을 수출할 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 오늘(2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0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한국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 달라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추진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고노 외무상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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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무역 갈등, '화이트리스트'제외 추진...화이트리스트가 뭐길래?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26일) 오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통화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