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뜻 뭐길래...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 차원 파기 목소리 높아져
지소미아뜻 뭐길래...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 차원 파기 목소리 높아져
  • 최윤진 기자
  • 승인 2019.07.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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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 우리 말로 군사보호협정
한국과 일본 간 북한 동향 및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일본 경제보복이 반도체 주요 소재의 포괄적 수출허가 제외를 넘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소미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우리 말로 군사보호협정이라고 한다. 지소미아는 협정 국가 간 군사 기밀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된 유일한 군사 협정이다.

지난 2016년 북한 미사일 문제 등 군사 정세를 이유로 한국과 일본 간 북한 동향 및 군사 정보를 공유키 위해 체결되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위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과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선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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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협정 종료 의사를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번 서면 통보 기한은 8월 24일까지로, 그 전까지 서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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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뜻 뭐길래...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 차원 파기 목소리 높아져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 우리 말로 군사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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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진 기자 |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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