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화제...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무슨 뜻?
  • 진현목 기자
  • 승인 2019.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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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안전 보장 우호국’ 파기 수출규제에 한국 1000개 기업 피해볼 것
일본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 친밀 동맹 관계 해지?
출처: 노노재팬 

[문화뉴스 진현목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노재팬' 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사과가 아닌 강경대응 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에 지정된 바 있다. 한국이 이 조치에서 제외되면 1000개 이상의 수출품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에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출처: 연합뉴스

'백색국가'란 의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백색국가에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특히 무역에서 백색국가는 일종의 동맹개념처럼 사용된다. 과거 냉전체제에서 자본 국가 등이 서로 자신의 편을 백색국가라 말한 바 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적으로는 이날 각의 일정이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날 각의가 오전 9시쯤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일본 정부의 결정 후 공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시국이 냉랭한 만큼 당일 공포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시행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면 오는 23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모든 품목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측면에서 상당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

 

출처: 리얼미터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이다. 친밀한 동맹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최근 지소미아 의 '파기'가 언급될 정도로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됌에 따라 논란이 됐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오는 8월24일이다. 이에 있어서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가 일본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의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동맹 체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북한등 의 문제에 있어서 양측간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우려되며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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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목 기자 |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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