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송환법', 즉 '범죄인 인도 법안'을 두고 일어난 홍콩 시위

공항을 점령한 시위 참가자
출처: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현철 기자] 약 2개월 전인 지난 6월 9일부터 홍콩에서 시작된 시위는, 주최 측에 따르면 103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며 시작되었고,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홍콩의 인구가 약 7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홍콩 인구의 1/7이 참여한 것이다. 시위는 홍콩 뿐 아니라 시드니, 타이베이, 런던, 뉴욕, 시카고, 서울 등 전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지며 규모를 확장시켰다. 지난 6월 16일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00만 명이 참가하며, 홍콩 인구의 1/4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되었다. 최근에는 시위자들이 공항을 점거하면서 홍콩국제공항이 폐쇄되기도 했다.

2개월 간 이어지는 시위에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을 포함한 전세계 사람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일명 '홍콩 송환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두고 홍콩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는 홍콩 정부가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위의 정확한 명칭은 '반송중대유행'이다. 즉, 반(반대하다) 송중(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대유행(대규모 시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범죄인들을 인도하면 좋은 게 아니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경찰에 연행되는 시위 참가자
출처: AP통신/ 연합뉴스

홍콩은 이전에 중국을 비롯해 마카오,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지난 1997년 일국양제의 기치아래 자치권을 획득한 홍콩은 그동안 범죄인 송환을 철저히 제한해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홍콩 내의 반중인사, 인권운동가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는 조치였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해당 법안이 세워지면, 홍콩 민주주의의 존폐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안을 통해서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 등이 중국 본토로 송환되어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홍콩 내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중국의 공산당을 비판하면 범죄자가 되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용의자 인도의 심의를 담당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장관이라는 사실 역시 우려된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닌, 중국 정부의 임명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충성을 바치거나,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낙인이 찍힌 사람은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따라서 홍콩의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위해서 홍콩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위가 진행될수록 참가인원도 늘어나고 계층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또한 홍콩섬의 센트럴을 비롯해 구룡반도의 몽콕 등 홍콩의 여러 지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은 해당 법안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위대들은 법안의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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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이유...'홍콩 송환법'이 도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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