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뭐길래? 한·일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뜻, 뭐길래? 한·일 지소미아 파기?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8.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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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청와대는 한·일간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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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예진 기자] 한·일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간의 갈등이 극에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도 파기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소미아(GSOMIA)'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약어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의 일환으로 일본과 지소미아를 맺고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2일 청와대는 한·일간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를 한 배경으로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시하고, 일본 정부 역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는 연장을 지속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결정을 미국 정부에 미리 전달하며 소통해왔다고 전하며,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한·미 간 평화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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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번 결정 발표 3시간 만에 남관표 주일 대사를 통해 항의했으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협정종료 결정은 현재 지역 안전보장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수출관리 재검토와 연결했다는 한국 정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 분쟁과 안보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부가 한일 관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초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된 선택으로 안보 우려와 외교적 고립을 야기하고 한미 관계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대중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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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뜻, 뭐길래? 한·일 지소미아 파기?

지난 22일 청와대는 한·일간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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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기자 |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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