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각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 거론
  • 홍현주 기자
  • 승인 2019.1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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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앞두고 현직 장·차관 '차출' 방안 검토
동시에 정권 임기 후반부 '개각시계' 가속화
법무부장관 인사 초점 및 '1월초 전면개각설' 대두
출처: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거론
출처: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거론

[문화뉴스 MHN 홍현주 기자]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안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야는 강한 대치 국면으로 벌써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직 장·차관 10여명을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료 차출의 경우 장·차관 보직을 맡았던 인재를 영입함으로서 외교·안보·경제 등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직 장·차관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선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직 장관에 차관까지 포함하면 총선에서 당과 함께 했으면 하는 사람이 10여명 정도"라고 밝혔으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다. 다만, 이러한 현직 장·차관 차출은 당내 검토사항일 뿐 아직 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해 확실히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한 당내 관료 인사 차출 등과 맞물려 청와대의 개각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현재 법무부 장관 인사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송에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이미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대표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인 198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직을 역임했다. 이후 1995년 정계에 입문하여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 여당에서는 추미애 전 대표가 법조계 출신이며 당 대표 이력을 갖추었고 검찰개혁 추진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어 `탕평 인선` 기조에 맞는 것도 장점이다.

출처: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거론
출처: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거론

당이 추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일각의 이야기에 대해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공식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마 법사위원 중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의 공식입장으로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이처럼 민주당이 전·현직 관료를 대거 수혈해 총선을 치를 경우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자리 이동'을 하는 관례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차출과 총선 출마가 바로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국회에 입성한다면 '관료 의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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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앞두고 현직 장·차관 '차출' 방안 검토
동시에 정권 임기 후반부 '개각시계' 가속화
법무부장관 인사 초점 및 '1월초 전면개각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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