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 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린다. 지난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태도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종료일은 11월 23일 0시이지만 양측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후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미국의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화해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해진다. 일본은 북한과의 비교적 먼 거리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서만큼 자세히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비행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한국 또한 일본의 군사 위성정보 등을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받고 있지만, 지소미아 계약이 파기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쪽은 일본이다.

한국은 이러한 점을 외교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연기는 일본 측이 먼저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제안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기한 내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종료 연기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한일 갈등의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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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뜻, 종료일 및 연장 이유는? 지소미아를 통한 외교 정책

지소미아는 군사 기밀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
지소미아 종료시 한국보다는 일본의 타격이 더 클것으로 예상
일본이 먼저 종료 연기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