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6일 '2017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5개 부처 합동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및 문화콘텐츠, 관광 산업 집중 육성, 문화향유 확대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올해 부처 업무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지난 4년간 '문화가 있는 날'의 확산,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 및 2015년 5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문화의 일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방한 외래관광객 1,722만 명을 달성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따라 문체부 및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분위기로 콘텐츠 수출과 방한관광객 유치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도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준비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의 가치 증대라는 과제 역시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7년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완벽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문화와 스포츠·관광의 일상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문화, 스포츠, 관광 선진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뢰받는 문화행정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4대 전략에 따른 13대 과제로 ① 단계별 점검 및 범정부 지원 강화, ② 올림픽을 통한 문화국가 위상 제고, ③ 전 세계적 붐업 및 참여 분위기 조성, ④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 재도약, ⑤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 집중 육성, ⑥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⑦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기회 확대, ⑧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⑨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⑩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⑪ 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⑫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 ⑬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발표했다.

 

이중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뢰받는 문화행정시스템 구축' 전략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웹툰·이야기를 원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유망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원천 콘텐츠의 원소스멀티유스(OSMU)화 지원을 통해 기술과 장르, 장르와 장르 간 융합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또, '중·저예산영화 전문투자펀드' 조성, '우수 소규모 음악클럽 공식인증제' 도입 등으로 영화·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뉴욕 상시 공공쇼룸' 신설로 패션한류 확산의 거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안착될 수 있게 하는 한편, 뮤직비디오･영상콘텐츠 등의 등급분류 제도 역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상현실 등 변화되는 환경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며, 가상현실 게임 등급분류 기준 정비, 시뮬레이터 게임기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생활 속 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중심이 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며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단체 공모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전달체계를 안정화한다. 또한, 전국 550개소에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2016년 3개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휴관일 없는 박물관·미술관'을 지난 1일부터 9개관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전국의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인문 강연과 현장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지난해 320개관에서 올해 500개관으로 늘리고, 도심과 농어촌 16개소에 무인대출시스템(U-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일상에서 인문학을 접할 기회를 확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의 해소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2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42개소를 신규 개관한다"며 "이 중 30개소에 센터별 청년 문화기획인력을 파견하여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20개소(도시별 7억 5천만 원 지원), 문화마을 32개(마을별 2억 원 지원)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하고 여행상품을 80개에서 200개로 확대해 관광·체육 분야의 가맹점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문예회관, 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에 362억 원을 투입해 18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8개소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해 지역과 계층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해 문화, 예술, 체육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문체부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문체부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요건에 예술인을 추가하여 예술인의 주거복지를 확충해나간다.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신청 시 소득, 재산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신청 편의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통한 '공연전산망 연계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확대하고, 미술품 위작 유통 억제를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계기로 심야와 새벽 등 24시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집중 감시 및 킬러콘텐츠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파일 불법 유출, 업로드, 공유, 이용 등 유통단계별 동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의 기능 개선을 10월에 진행해 온라인 감시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며,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호텔·스키장 등 22개 업종 대형영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음악·영상물 재생 시 사용료(보상금) 납부 대상을 확대(저작권법 시행령 개정)하되,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 소상인 가게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등장한 사항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 계약 조건 등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풀제 또는 추첨제 운영 또는 주기적 교체, 심의지표의 객관성 강화, 심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전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또한, 특정 업체와의 임의 계약에 대한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성 등을 사유로 하는 수의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 자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사실상 철수한 가운데, 연장선에서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코리아랩과 통합해 '콘텐츠팩토리(가칭, 2018년부터)',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의인재양성사업과 통합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선도형 콘텐츠 인재를 육성하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을 펼친다. 문화예술 창작자, 문화산업 종사자 등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예비 창작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2개소 증설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화 기획개발, 시각특수효과 분야, 방송작가, 웹툰 및 웹툰 원작 OSMU, 이야기 판권 및 도급 계약,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안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공연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연장 내 안전매뉴얼 비치 및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 등을 의무화하고, 올해 내에 공연장 기술인력의 90% 이상(2,1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추진한다. 공연장 등록 시의 안전점검 시행 지원, 등록 공연장에 대한 반기별 안전점검 시행, 등록 후 9년이 경과한 노후 공연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내진설계 여부, 안전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2017년 정책 추진의 결과로 2017년 말에 콘텐츠산업 매출액 111조 4천억 원(지난해 105조 2천억 원), 국내관광시장 규모 28조 원(지난해 25조 원), 외래관광객 수 1,800만 명(지난해 1,722만 명), 생활체육 참여율 61.0%(지난해 16년 59.5%),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45%(지난해 40%), 문화기반시설 수 2,675개(지난해 2,595개)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과연 문체부가 이런 정책을 통해 '환골탈태'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뉴스 양미르 기자 mir@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