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홍현주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둘에 대한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7년, 5년이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정준영·최종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이어,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둘이 합동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 여성을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정준영의 경우,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훈의 경우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인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정씨와 최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단톡방에서 나눈 여성혐오 표현과 비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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