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폐지' 올라온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할까? 국민청원 답변 기준은?
  • 홍현주 기자
  • 승인 2019.1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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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게시판 30일 이내 20만 동의시 답변
갈등 악화, 과도한 의견표출 vs 소수의 권리 보호, 직접 소통 창구
출처: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출처: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문화뉴스 MHN 홍현주 기자]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건모 성추행 사태 폭로와 관련한 유재석 언급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세연의 폐지 요구가 올라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국민청원에는 '가세연이 지속적으로 선정적인 내용을 이슈화하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는 달리 단순히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 목적으로 보인다’ 가세연 유튜브 방송의 정지를 요구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을 벤치마킹하여 만든 정책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 혹은 부당함을 밝히면 30일 동안 20만 명의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직접 글을 올리고 싶으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 후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글을 작성하면 된다. 다만 올라온 글에 동의를 하고 싶으면 국민청원 홈페이지 로그인을 따로 안해도 카카오톡, 트위터, 네이버 계정을 통해서 간편 로그인 후 동의할 수 있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4월 13일까지의 국민청원 16만 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아기', '여성', '정책' 등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소수, 약자의 의견 표출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의 여론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논란 역시 적지 않다. 여론이 과열된 경우 과도한 의견 표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 생긴 경우 정당한 비판이 아닌 속풀이 용의 비난의 창구로 기능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조장된다는 부작용도 있다. 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팽팽히 대립하는 경우 서로 자극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간편 로그인 후 동의 가능한 과정은 계정이 많으면 동의도 여러 번 할 수 있어 중복 투표의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의 여론의 전략적 수용의 기능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민식이법 청원의 20만 이상의 동의는 민식이법 통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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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게시판 30일 이내 20만 동의시 답변
갈등 악화, 과도한 의견표출 vs 소수의 권리 보호, 직접 소통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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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주 기자 |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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