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타다'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 중인 렌터카 서비스로 명칭은 렌터카 서비스지만 실제로는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승용차와 같은 형태의 자동차는 특정 자격증 없이는 택시와 같은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되어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주요 운송 서비스 수단으로 선택했다.

기존 택시들의 '승차거부', '택시 기사의 불칠절한 서비스' 등 문제점 때문에 많은 택시 이용 고객들은 불만이 많았고, 타다는 이를 보완하며 부가적으로 '무료 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기', '공기청정기'등 질 좋은 서비스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타다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금 더 비싼 금액이라도 타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11인승 승합차로도 위와 같은 운송 서비스를 할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타다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놓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왜 운송 서비스를 하는데 특정 자격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택시 기사 자격증의 경우 취득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유무에 따라 운송 서비스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 없이 개인이 무분별하게 택시와 같은 운송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존의 택시 기사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책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 대해 대중들은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 승차거부 등이 없는 질 좋은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선택권을 앗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택시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이상적이다.

카카오의 '벤티'의 경우 타다와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운전기사가 운송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법인택시 회사들과 손잡고 그들을 고용해 대형 승합 택시 서비스를 운영한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또 다른 택시 회사가 아니냐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안은 많지 않다.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이득을 취하면 반대로 택시조합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필자도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한 쪽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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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찬성, 반대 이유 및 '타다'와 택시, 카카오 '벤티'의 차이점은?

'타다'란 무엇인가?
타다, 벤티 모두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는 이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