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오는 5월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기반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 옛 T인증·KT인증·U+인증통합)'와 경찰청의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을 연동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본격 상용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 앱 '패스'로 추가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5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SoCar)'를 이용할 때나, 편의점에서 술·담배 등 연령제한이 있는 물품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으로 운전자격이나 연령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면서, 운전자격 여부나 나이만 증명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도용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0건을 신청받아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으로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지정됐고,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 모바일 환전 서비스 ▲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 공유숙박 서비스 ▲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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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월부터 '모바일 운번면허증' 출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5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