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총 117만7천 가구 지원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
시스템 통한 소득조회로 신청절차 간소화...지원인력 850명 투입
정부지원 사각지대 메꾸는 민생지원대책...총 3,271억 예산 총동원

박원순 서울 시장 / 사진 출처 서울시

[문화뉴스 MHN 강진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등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 지원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 / 사진 출처 서울시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경기회복 기대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행복e음 시스템' 통한 소득조회로 신청절차 간소화...임시지원인력 850명 투입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 하였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월 30일 월요일 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많은 대상 시민들의 신청이 예상되기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이 투입되며,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 정부지원 사각지대 메꾸는 실질적 민생지원대책...총 3,271억 예산 총동원

서울시는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며, 3월 24일 개최 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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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가구별 최대 50만원 지급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총 117만 7천 가구 지원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복지포털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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