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인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자체 '재난소득' 릴레이
'재난소득'의 확산에 따라 점화되는 '기본소득'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재난 긴급지원비'를 편성했다.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고 이뤄지고 있으며, 이 두 지역은 '복지의 수혜대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보편적 복지'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과 더불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불차별인데다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라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 가구원까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지원금액은 서울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는 40만원을 지원받지만, 경기도의 '재난 기본스득'은 3인일 경우 30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신청절차 및 방법은 지역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지급 후 3개월 뒤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선별적 복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금을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의 입장을 취한다면, 그와 다르게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또한,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재난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제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이를 가지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다.
중위소득 100%는 전국민의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며, 많이 버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줄을 세워 중간에 오는 순서인 사람이 버는 소득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위협받는 주민의 생계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모든 주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울산 울주군이 처음으로 발표하고 다음 날 부산 기장군과 경기도가 가세했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을 제외한 전 군민이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2천여명이다.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원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을 활용하고 일회성 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일회성 '재난소득 지원'이 점차 퍼지면서 '유사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했다.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하며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기본소득'은 주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 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8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나 76.9%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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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편적 복지', 박원순 '선별적 복지'···불붙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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