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세계]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솅겐조약...25주년 맞아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3.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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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당의 국경차단 주장 이어져
난민위기 이후 다시 제노포비아 고개들까
유럽연합기, Stephanie Lecocq/EPA/연합뉴스
유럽연합기, Stephanie Lecocq/EPA/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유럽 국가 내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26일(이하 현지시각) 발효 25주년을 맞았으나 코로나19에 각국이 내부 장벽을 강화하며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지난 1995년 3월 26일 발효된 솅겐조약은 유럽 내 회원국 간 체결된 국경 개방 조약으로, 회원국 간 국경 철폐, 출입국 수속 폐지, 회원국 국민 간 평등 대우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의 22개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조약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자국민의 전염병 피해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앞다투어 내부 국경 검문 강화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자 내부 문서에서 "코로나19는 유럽 내 국경 간 이동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솅겐 조약 가입국이 아닌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이 국경 통제나 차단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위는 5개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의 공항에서 오가는 사람들과 항공편에 대한 감시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비상상황에서 의약품 등 필수 물자를 비롯한 상품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적 없는 EU 의회, Stephanie Lecocq/EPA/연합뉴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유럽 국가 내 일부 정당들이 시민들의 전염병과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해 내세우는 포퓰리즘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나 스페인의 'VOX정당'과 같은 반이민 성향 정당들은 바이러스가 유럽에 확산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중국발 입국자 출입 통제, 이민자의 국경 진입 차단 등을 주창하며 국경 문턱을 올리는 것은 물론 유럽 내 아시아인을 향한 그릇된 고정관념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TO)와 유럽질병예방센터(ECDC)는 '솅겐 존'의 철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럽 내 이동과 교역 제한에 반대의사를 내비친 바 있고, EU 집행위 역시 회원국들에게 비공식적인 내부 국경 통제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상태 회복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 통합, 나아가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솅겐조약은 근래의 대거 난민 유입 이후 다시 한번 내부로부터 위기를 맞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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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당의 국경차단 주장 이어져
난민위기 이후 다시 제노포비아 고개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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