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개학 여부를 오는 30일 결론내겠다고 밝혔지만 성급한 개학이 자칫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촉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 6일로 연기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여부를 다음 주 초쯤 결정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경청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확진자가 매일 100명대를 넘으면서 코로나19 확산 종식을 예측하기 어려운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개학할 경우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받는 대신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등교-온라인’ 개학이 유력하다.

정 총리는 "개학을 위해선 먼저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상당 수준 낮춰야 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계,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동의해야 하며,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회의 후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지역사회와 교육계 의견을 귀담아듣겠다"고 했다. 그는 "많이 지체할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이 개학을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개학 후 학교와 의료체계가 학교 내 집단 감염 등을 막아낼 여유가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추가 개강 연기 여부도 6일을 한주 남겨둔 다음 주,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온라인 통해 개강한 대학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의 효율성과 질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의 비난과 온라인 강의로 인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입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이 양은 "의과대학의 경우 2월 20일에 실습이 중단됐으며, 그로부터 5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실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도서관을 비롯한 대하그이 여러 편의시시설을 전혀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전액 다 받는 건 과하다"라며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실제 현재 대학들이 받는 등록금 가운데, 약 80%는 수업료가 아닌 교직원 인건비와 대학 시설 이용·유지비 명록으로 쓰인다. 하지만 대학들은 현재 학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등록금 감면'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에 등록금 재조정에 대한 논의는 '대학의 자율 영역'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가운데, 대학생 단체의 조사 결과 전국 80% 가량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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