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도입하자는 여론 계속해서 나와...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 유인교 기자
  • 승인 2020.04.01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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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주를 제외한 선진국은 전부 9월 신학기제 도입 중
도입 시 막대한 경제적 비용 예상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학일정 연기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이달 6일로 예정됐던 초·중·고교 개학날짜가 이달 9일~20일로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느닷없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게 돼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교육제도를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바꾸자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다.

9월 학기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일본,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9월에 새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을 갈 때에는 학기가 맞지 않아 반 학기를 건너 뛰거나 이미 들은 학기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등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부모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나가야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학기제가 바뀐 경험도 우리나라는 있다. 1895년 갑오개혁 당시 교육법령에 따라 맨 처음 설정된 새 학년은 7월이었고 그 후 일제시대에 일본식으로 4월로 바뀌었고 1946년 미군정 시기에는 미국식으로 9월로 바꾼 경험이 있다. 그러다가 1949년 다시 4월로 환원됐고 1962년부터는 3월 학기제로 정착됐다. 

초·중·고 개학이 유례없이 늦어지고 있는 사이 `9월 신학기제` 주장이 커진 것은 `온라인 수업`이 미덥지 못한 탓도 있다. 일단 고등학교 교사 90%가 `온라인 개학`에 부정적이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교육효과도 의심스러운데다 `사각지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9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를 보면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 등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가 전체의 72%로 조사됐다. 10가구 중에서 3가구에는 컴퓨터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집에서 자녀가 둘 이상 되는데 컴퓨터가 1대밖에 없는 경우에도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다.

'9월 신학기제'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검토된 사안이지만 학사·대입·국가고시 등 여러 가지 일정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15년 보고서에서 9월 신학기제를 전면 도입할 때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학기제 시행 문제를 개학 시기와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9월 신학기제로 바꿀 기회가 다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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