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과 지난 7일 정의당, 노동당, 녹생당과 문화정책 협약식 가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고용보험법' 개정,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거버넌스 추진 약속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문화예술단체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문화정책 개혁과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문화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3월 31일에는 정의당과 지난 7일에는 노동당, 녹색당과 정책 협약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과 '고용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치권과 현장예술인들 공감했다. 또한 20대 국회가 보여준 파행운영과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을 약속했다.

이날 체결된 정책협약서에는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표현의자유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추진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협치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정책혁신포럼을 설치와 이를 통한 문화정책 개혁과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 제공=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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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정당 간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문화정책 협약식 이어져

지난 3월 31일과 지난 7일 정의당, 노동당, 녹생당과 문화정책 협약식 가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고용보험법' 개정,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거버넌스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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