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논의, 대립의견 보이는 지점은?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생계비 지원, 추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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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발표한 이후로 총선이 끝난 지금 시점,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궁금증이 일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7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100%지급이 이뤄질지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이르면 오는 24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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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및 의결을 일부 완료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추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비 지원' 사업과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재원금과의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이되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중앙 정부의 지원 원칙(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원 수 당 지급 비용,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지키도록 했다. 

총선이 끝나 지급 기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정책의 신속한 집행이 촉구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경 자체에 대한 의견은 모아지지만 재원 마련과 관해서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은 문제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 역시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 "얘기가 나온지도 오래됐는데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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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마무리...긴급재난지원금 달라지는 점, 100% 지급 가능성은?

여야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논의, 대립의견 보이는 지점은?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생계비 지원, 추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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