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지난 몇 달에 걸쳐 불거진 n번방 사건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와 관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처벌수위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층이 10대가 30%를 차지할 정도로 어린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은 일명 '솜방망이 처벌'로 일컬어지며 강도가 약하다고 비난받아 왔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른 국가들의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수위와 현황을 알아본다. 

먼저 유럽의 경우 영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는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된 사건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유하기만 한 사람이라도 체포 대상에 포함돼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스위스 역시 아동 성범죄자에게 '무기 징역'을 내린다. 정신 감정 및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돼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도 출소 이후 평생 사회에서 격리당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미국은 연방국가인 만큼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어린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한 편이다. 연방 법률인 '아동 포르노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포르노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하려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아동 포르노물을 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나이가 12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성행위를 유도할 경우 '어린이 성착취 방지법'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져 최소 15년 형에서 최대 30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를 실행하며 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한다. 중국은 14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난 성범죄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이는 이란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예멘 역시 아동 성범죄범에게 공개처형을 내려 범죄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린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태형'을 가한다. 이는 범죄자의 엉덩이를 1분에 1대씩 회초리로 가격해 피가 나면 집행을 중지했다가 다시 회초리질을 이어가는 매우 가혹한 체벌로 성범죄 재발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전해진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2년 기준 아동 성범죄자들이 선고받은 평균 형량이 약 5년 2개월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이 마저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 받게 된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처벌을 앞두고 미성년자가 연루된 범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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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 요구, 세계 각국의 처벌과 비교해 보니

세계 각국의 성범죄 처벌수준과 현황 비교
세계 각국 대부분 강력,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강도 미미해...강력한 처벌 여론 거세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