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정지윤 기자]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던 그날로부터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남북미 정상은 수차례 회담하며 그 어느 때보다 격정의 시간을 보내왔다. 하지만 지금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서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제재’이다. '시사 직격'에서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진정한 해법에 대해 모색해본다.

보이지 않는 북미 관계의 출구
지난 10월, 스톡홀름 협상이 결렬된 후,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선언했다. 더 이상 미국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것.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정면돌파’를 강조한 김 위원장. 이에 맞서 미국은 저위력 핵무기를 새롭게 배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핵 현대화 예산을 책정했다. 끊임없이 서로를 위협해온 북미, 그 출구는 어디일까?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G7과 모든 국가는 단결된 상태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게끔 촉구하고  불법 핵미사일과 탄도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제재’, 수단인가 목표인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제재로 고립된 북한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특히 감염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로 지난 1~2월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약 72%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경없는 의사회의 대북 물품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등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를 면제해왔지만, 지난 3월 26일 미국은 북한 금융제재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강조하는 대북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 게다가 강화된 대북제재 규정인 ‘웜비어법’까지 발효했는데. 이런 제재 강화는 과연 비핵화를 위한 옳은 접근법일까?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재의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 강화되어왔고 또 과학기술 수준이라든지 내생적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발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진전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재는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게 아니라 북한체제의 내구력·생존력을 오히려 강화시킨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전했다.

‘제재’ 대신 ‘협력’으로 
‘제재’가 아닌 ‘협력’의 효과, 그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2007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장난감 공장을 운영했던 컴베이스 박남서 대표는 개성공단을 ‘매일 작은 통일이 이뤄지던 공간’이라고 기억한다. 

함께 일했던 북한 근로자 150명이 너무 소중해 개성에 두고 오기 억울했다는 창신금속 박창수 대표. 지금 가동 중인 공장에서는 숙련공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생산해오던 양과 품질을 맞출 수 없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가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업체 대표들, 그들의 목소리로 ‘협력’의 중요성을 되돌아본다.

한편, KBS 시사직격-'제재'의 역설은 오는 24일 밤 10시 KBS1TV에서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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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직격 '제재의 역설'...북한과의 갈등...해법은?
비핵화협상, 평화의 해법은 '제재'일까, '협력'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