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권성준기자] 청와대가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및 '자발적 기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소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방안"이라며 이를 전제로 현재 정부의 구상을 전했다.

우선 정부는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70만 세대 및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미 정부가 계좌정보를 확보한 만큼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이 곧바로 통보 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 세대들에는 현금을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저소득층에는 더 긴급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지원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현금이 지급하기에 더 편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70만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을 국민 100%로 넓힐 경우 총 2천171만 세대가 지급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5월 4일 선지급을 받는 270만 세대를 제외한, 약 1천900만 세대가 11일부터 신청하게 되는 셈이다. 신청방식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오프라인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지급수단은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네 가지가 다 동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소득층(270만 세대)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급은 하지 않고,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과 달리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 세대에 현금을 지원한다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카드로 받고 싶으면 카드로, 소비쿠폰으로 받고 싶으면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또 '나는 신용불량자라 종이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부분 카드와 소비쿠폰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종이 상품권 신청은 많아야 20%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원금 지급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자발적 기부' 방식에 대한 의견도 냈다. 위관계자는 "예를 들어 신청하면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 10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기부하거나 오히려 더 얹어 2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가 24일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상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추경 규모를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득 하위 70% 지급의 정부 추경안으로는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보고 직후 몇 가지 조건을 달아 추경안 심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 제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등이 그 조건이다.

김 위원장은 "보고서 내용대로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6일 추경안의 국회 제출 이후 공전해온 추경안 심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지급'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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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2천억 사용, 전국민 재난 지원금 5월 받을 가능성 커, 카드, 상품권 지급 논의

5월 4일 기초 생활 수급자 선지급 이후 11일 신청받아 13일 지급 계획
보고서 작성 완료시 국회 심사 예정, 5월 수령 가능성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