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마감 임박, 재난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 경어진 기자
  • 승인 2020.05.0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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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5월 15일 18시까지 신청
지원 금액 부터 선불카드 사용처까지 질의응답 정리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서울특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와의 혼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긴급 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는 다른 지원금으로,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마감이 다가왔다. 사진은 신청 방법
(자료 제공 : 서울 복지 포털)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대상에 속하는 가구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출력해 작성하고, 기본 정보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5일 18시까지다.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마감을 앞두고 지원 대상부터 사용처까지 자주 올라오는 질문을 정리한다.


1. 신청 관련

인터넷 신청 시, 세대원이 신청할 수는 없나요?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인터넷 신청 5부제에 적합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해도 되나요?

아이패드, 스마트폰 활용 서명은 할 수 없습니다. 서류는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출력이 어려운 경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방문 신청해도 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대리인 방문 신청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 회사 근처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관련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는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이며, 방문 일자를 비롯해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추가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 대상일 경우 지원이 되지 않나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의 '가구 단위' 지원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이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소지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동일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주소지 이동 예정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계자에게 미리 전출을 알리고 소득조회 시스템 접수를 완료하면, 주소지를 이동해도 소득 조회 및 이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구비 서류 관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양식.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
(자료 제공 : 서울 복지 포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의 가구원 성명 및 서명란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이 군 복무나 수감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군 복무나 수감 중인 가구원의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병적증명서, 수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고 소득 조사 실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예외사유는 군 복무와 수감에 한정됩니다. 다른 사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소득 확인 관련

▶ 소득 조사는 어떤 자료를 통해 진행되나요?

소득은 행복e음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가장 최근 소득을 확인해 조사합니다.

▶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소득도 확인 되나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 퇴직연금·장애인 연금 등의 공적 이전 소득도 시스템에서 확인이 됩니다.

▶ 중위 소득 100%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구성원별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준 가구 구성원별 중위 소득 100% 기준<br>​​​​​​​(자료 제공 : 서울 복지 포털)<br>
2020년 기준 가구 구성원별 중위 소득 100% 기준
(자료 제공 : 서울 복지 포털)

5. 제외 대상 관련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준 충족 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지원 제외 대상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사업' 대상자이므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일자리 사업(사회공헌·뉴딜·어르신) 참여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해도 되나요?

아동 돌봄 쿠폰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3월 기준 아동수당 지원대상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지급 방식 관련

▶  서울 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청 후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지급방식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서울 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사용 제한이 있나요?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지급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서울 사랑 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마트, 롯데마트, 다이소 제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서울 시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  6월 말 이후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용기한 경과 후 자동회수됩니다.

▶  서울 사랑 상품권 발급 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서울 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에게는 중구 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7. 서울사랑 상품권 사용 관련

▶ 서울사랑 상품권은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발행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로페이 가맹점인데 서울 사랑 상품권 사용이 안 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도 이마트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유흥・사행업 등에서는 상품권을 쓸 수 없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용 제한을 두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선불카드 사용 관련

상품권 · 선불카드로 거래할 수 없는 가맹점도 있다.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 제공 : 서울 복지 포털)

선불카드를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서 쓸 수 있나요?

홈플러스· 삼성 전자랜드 등의 대형할인점과 하나로마트· GS슈퍼마켓· 이마트24 등의 중소형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 및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노브랜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 한의원, 치과, 약국에서 사용할 때 진료 명이나 품목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모든 병원 및 약국에서 거래 가능하며, 품목 제한 없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대형서점 등 대형 브랜드 거래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모두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가 과거 신한카드 가맹점을 등록할 때 '제한업종'으로 등록한 후 정보 변경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됩니다.

선불카드로 쿠팡,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이용이 가능한가요?

카드 소지자 등록(발급 안내장 참고) 후 원칙적으로 온라인 거래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결제 가맹점의 주소가 서울이 아니거나 제한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선불카드로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맹점 주소가 서울이고, 제한업종만 아니라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9. 인터넷 신청 오류 관련

신청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필요한 사이트라 간혹 '이 사이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하단에 "추가정보" 확인을 클릭해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정상적으로 연결됩니다.

본인 실명인증이 안 됩니다.

실명인증 방식으로 'NICE평가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 시스템에 고객 정보가 없거나 개명 등 개인정보 변경 후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으면 조회가 안됩니다. NICE평가정보 실명 확인 사이트에 접속해 우측 상단 '아이핀 관리 및 실명 등록'을 클릭하고 '실명 등록'을 하면 실명 인증이 가능합니다.

신청 중인 정보 모두를 삭제하고 싶어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등록된 이메일/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 초기화'를 클릭하면 신청정보 및 기본정보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응답은 '서울복지포털'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5월 15일 18시까지다.
(자료 제공 : 서울특별시) 

한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2020년 3월 18일 0시 기준, 거주지가 서울인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자는 서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고령·장애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전화로 신청해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 서울사랑 상품권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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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마감 임박, 재난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5월 15일 18시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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