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국가분열·테러리즘 행위 처벌 및 시위 단순 참여자도 처벌 가능
9월 입법회 선거영향... 야당 "일국양제의 죽음"
트럼프 "여러분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어떤 것",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미중 충돌 격화 우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중국이 지난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이번 주중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 홍콩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제재 등 경고장을 날려온 미국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홍콩 의회 우회해 '부칙 3조'로 삽입…야당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홍콩 입법회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은 기본법 18조를 이용하기로 했다. 기본법 18조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서 중국의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국가 상징,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됐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 후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면 입법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홍콩 야당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우회해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일국양제의 죽음"이라고 맹비난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 측면에서 홍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처했다"라며 "국가안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전인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분열·테러리즘 행위 처벌…"시위 활동 전면적 탄압 우려"
홍콩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시민사회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전인대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홍콩보안법 초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법안을 전인대 주석단에 제출했다.
당초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소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수정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홍콩 변호사 리안란(李安然)은 이에 대해 "초안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수정안은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더 담았다"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홍콩보안법 초안이 홍콩 시위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거나 중국 국가 휘장을 훼손하는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수정안은 이 시위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이다.
홍콩 정치 전문가 장쿤양(張崑陽)은 "국가보안법이 시행된다면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민주인사 선거 참여 막을 수도"…9월 입법회 선거 영향
홍콩보안법 제정이 오는 9월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의원 선거에서는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둬 전체 18개 구 중 17개 구를 지배하게 됐는데, 이번 입법회 선거에서도 범민주 진영이 승리를 거두면 친중파 진영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홍콩보안법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다. 바로 민주 인사의 피선거권 박탈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은 지난해 구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홍콩 선관위는 데모시스토당의 '민주자결' 강령이 일국양제에 어긋난다며 그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조슈아 웡은 "나의 행동에 대해 후회는 없다"며 "나는 중국 전체주의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보는 "국가보안법의 '외부 세력 개입 금지' 조항 등이 범민주 진영 인사나 지난해 송환법 반대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의 입법회 선거 참여를 막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표결하며,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보안법에 대해 "홍콩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라고 언급하는 등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내온 점에 비춰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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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의 내용과 그 영향, 내일 압도적 통과 예상... 미중 갈등 격화
'홍콩보안법', 국가분열·테러리즘 행위 처벌 및 시위 단순 참여자도 처벌 가능
9월 입법회 선거영향... 야당 "일국양제의 죽음"
트럼프 "여러분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어떤 것",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미중 충돌 격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