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된 이상 홍콩 미국 관계 달라진다...홍콩 특별대우 박탈 이어질까?
홍콩보안법 관련 미국 동맹국들 목소리 내도록 조율 밝혀, 미 동맹 한국도 주목

출처: pixabay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이 통과된 가운데 미국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압도적 찬성 비율(찬성 2878표, 반대 1표)로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리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은 중국에 속해 있더라도 홍콩의 독립적인 자치권을 근거로 여러 혜택을 부여해 왔지만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이상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의 자치권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의회에 내며 "홍콩보안법 처리가 강행될 시 실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마지막까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자치권이 무력화된 홍콩은 '일국 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이에 미국의 홍콩을 향한 특별대우 박탈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 부과해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와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거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런 조치가 홍콩과도 연계돼 있는 여러 미국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 미국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이 기업의 홍콩 및 중국 본토 내 사업을 제한하며 맞대응에 나서면 미국 역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전면적인 지위 박탈에 나설지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미국이 홍콩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내도록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만큼 현 홍콩보안법 이슈와 관련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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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결국 통과됐다, 잇따른 미국 반응...어떻게 나올까?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된 이상 홍콩 미국 관계 달라진다...홍콩 특별대우 박탈 이어질까?
홍콩보안법 관련 미국 동맹국들 목소리 내도록 조율 밝혀, 미 동맹 한국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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